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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상품 디자인 ‘상품형태모방’ 기업, 최초 구속… ’78억’원 범죄수익 추징 보전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6-03-17

국내에서 다른 기업의 미등록 신제품 디자인을 그대로 베낀 범죄(상품형태모방 범죄)만으로 구속 기소된 최초의 사례가 나왔다.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이하 ‘기술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김도완) 특허범죄조사부는 타인의 상품형태를 베낀 상품을 수입·판매한 법인 A사의 대표 K씨(38세, 구속) 등 3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17일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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